안녕하세요
외국에 어떤 나라는 마약이 합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우리나라로 오면 불법 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한게 아닌데도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바로 적용되며 이를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구하여 마약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마약을 했다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법인 국가인 곳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