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합법인 외국에서 마약하고 우리나라오면 잡혀가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에 어떤 나라는 마약이 합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우리나라로 오면 불법 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한게 아닌데도 잡혀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바로 적용되며 이를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구하여 마약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마약을 했다면 처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법인 국가인 곳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