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륜차 키로수 사기 민사 소송 진행여부
21년식 xmax300 스쿠터 24000키로 마물 375만원에 구입 후 2천키로미터 타다 고장나서 정비중 스캐너를 통해 실키로수가 24000키로 더 많다는것 확인.
전 차주는 본인의 중고 구매내역 보여주며 자기도 몰랐다고 함.
전전 차주는 이륜차 매입 판매 센터운영 업자임
경찰 형사고소 결과
사기죄 안됨(전 차주가 속이려고 한 증거 없으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안됨(전전차주가 키로수 조작한 증거가 있느냐)
이상태에서 약 6개월 가량 흘렀고 더는 지치하면
모든 피해는 본인이 보게될것같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가능하면 진행해보려
취등록세 탁송비 등등을 제외한
순수 키로수 차이에 따른 피해 금액 약 60-100만원 예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바, 관련 형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재된 내용 및 자료가 다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제품의 하자는 맞기 때문에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떠나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금가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