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닐하우스에 묶여있는개를 데려가면 얼마나처벌받나요
학대정황이 있는 개들이있는데요 비닐히우스에 짧은줄에 묶여서 음식물쓰레기 주고 있는데
어느날 한마리가 죽을정도로 아파보여서 허락없이 들고가서 병원도 갔다가 치료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벌금이나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건화되었을 때에도 정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