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Question

16일 저녁에 여자친구,저,여자친구친오빠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 호텔은 동업 초기에 하는 이여서 조식으로 판매할메뉴를 먹어보면서 얘기하던중 그 오빠분이 시비조로 대꾸를 하더라구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네 친오빠고 같이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니 (오빠분37살 본인은30살입니다)참아 보려고했으나 갑자기 "기분 좆같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순간 화가 나서 저도 "네 좆같네요"라고 대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너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더니 호텔 외부 구석 cctv없는 곳으로 가서 뺨3차례 맞고 여러차례 1분간 목 졸리고 무릎꿇리고 등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옆에서 말리느라 필사적이였고

지금은 딱히 목에 아주살짝 스크레치 빼고는 큰증상은 없는거같은데 2년에도 여동생인 여자친구한테도 여러차례 손찌검을 했다는 얘기를 듣기는했으나

직접 격어보니 충격적입니다

혹시 피해가 적어도 폭행 고소나 그런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나,절차가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다시는 자기눈의 띄지마라 띄면 죽는다는 협박을 하고 가더라구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저보다 힘도 쎕니다(본인170-50키로 오빠분180-90~100키로)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상해 또는 중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상이 경미하더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반복된 뺨 타격과 목 조르기, 무릎을 꿇린 행위, 사후 협박까지 종합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대응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실제 상해 결과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나 특수한 폭력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보이면 죽이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가 체격과 힘에서 우위에 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은 점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절차 및 증거 확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남기고, 목 부위 스크래치나 통증이 있다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호텔 출입 기록, 당시 동석자였던 여자친구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하되, 반복적 폭력 전력에 대한 정황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전제로 섣불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이후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가 적다고 판단해 넘기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