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트 친구초대 미션 완료 축하금 사기인가요?

Question

틱톡 라이트라는 어플에서 친구초대로 링크 보내서 그 링크로 가입하고 출석 미션을 10일 정도 하는데요. 가입해준 친구들이 그동안 아무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틱톡 서포트팀에 연락했더니 개인정보니 뭐니 계속 뒤로 미루는식으로 나옵니다. 몇주째 연락도 없네요;; 실제 사용자들 알아보니 카카오톡 아이디로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류가 많이 나와서 돈을 못받는다고 그러던데 틱톡에서 저런식으로 돈 준다고 미끼 던지고 실컷 가입자 늘려서 무슨 혜택을 보는걸까요?

가입 링크, 출석완료 해당 스샷 다 보내고 아이디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줬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블로그 보면 30만원 100만원 넘게 번 사람들 다 거짓사기선동 알바들인것 같아요;;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될만한거 찾아서 신고할 곳이 없을까요?? 10일동안 출석체크하고 미션하라고 한거 다하면서 영상 본 시간이 아깝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축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해당 부분에서 실제로 기망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