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은 어떤 나라들과 FTA가 체결 되어 있습니까?그리고 현대 무역에서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현재 다음과 같은 나라들과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미국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아세안칠레콜롬비아페루EUEFTA이스라엘터키영국베트남캄보디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중미캐나다FTA의 이점과 단점은 아래 내용은 참고 부탁 드립니다.*이점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감소하므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FT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FTA를 체결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무역을 다각화하고 한국의 수출상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문제점특히 민감한 농산물 및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FTA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수십 또는 천개 이상의 품목과 관련한 규정을 정리하고 협상해야합니다. 이는 국가간 협상의 어려움과 이해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한-칠레 FTA한-싱가포르 FTA한-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한-ASEAN FTA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한-인도 CEPA한-EU FTA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한-페루 FTA한-미 FTA한-튀르키예 FTA한-호주 FTA한-캐나다 FTA한-중 FTA한-뉴질랜드 FTA한-베트남 FTA한-콜롬비아 FTA한-중미 FTA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한-영 FTARCEP (15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한-이스라엘 FTA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FTA의 문제점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군이 해외의 값싼 물품의 수입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농업 분야가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맺어져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장점으로는 수출측면에서 상대국의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효과가 있고 수입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시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결국 상품무역협정 관점에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한국가에 여러협정이 한꺼번에 체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아래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한국이 체결한 협정은 21건, 59개국으로 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 FTA 체결국가는 2023년 2월 기준 59개 국가와 발효되었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영국, RCEP 1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2.  FTA 체결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아 수출량이 증가하고,수출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외화가 유입됩니다.○ 단점은 국내로 들어오는 값싼 해외물품들이 국내에 기반을 둔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까지 포함 하여 59개국 과 21개의 FTA 협정을 발효하여 활용 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주요 협정 발효국은 칠레 , 싱가포르 , 인도 , 스위스, 노르웨이, 페루 , 미국,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영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일본 등입니다. FTA 체결시의 장점:무역 증대: FTA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옵니다.경제 성장: FTA가 체결된 나라들은 상호 무역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합니다.경쟁력 향상: FTA를 통해 기업은 더 큰 시장을 탐색하고 경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기술 개발: FTA는 기술적인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촉진하여,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FTA 체결시의 고려 사항 국내 산업 보호: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생산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 적자를 내며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비자의 부담: 수입품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지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불균형적인 발전: FTA의 체결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발전은 국내 산업의 분양이나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인 분쟁: FTA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이후 상호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