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언제 제정되나요?
법안은 통과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5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는 거 같습니다.
언제쯤 제정될지 궁금하고 시행령 나오기 전에 어떤 사항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준비중"이라는 것으로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는 언제쯤 제정될지 불명확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여부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시행령의 마련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