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준비중"이라는 것으로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는 언제쯤 제정될지 불명확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여부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