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판을 얼마만에 최종확정 되는가요
법원 재판 1심2심3심 끝나서 최종 확정판결 받을때 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나요
연기 되는 경우까지 합쳐서 최종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제출될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1심당 1년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1년, 2심은 6~8개월, 3심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증거조사 필요성, 기일 연기 등의 변수로 인해 총 2~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이 단순하거나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더 빨리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많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3심까지 확정되려면 약 1-1.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 이것보다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2-3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사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