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즉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