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혹은 가게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는데 타인의 점유이탈물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