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었을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길을 가다가 혹은 가게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Answer 2

그 내용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는데 타인의 점유이탈물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