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금지에 대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화이트 핸즈]라는 법률처럼, 중증장애인 남성에 한해서 자위기구를 통해 접촉 없이 자위를 시켜주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이러한 스킨십을 어떠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규율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