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명의 대출발생 및부도발생할것갇음

Question

“토지 관련 대출 약 100억 원이 실행됐고,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대표자로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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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제가 부담하게 될 민사/형사 책임 범위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빌려 준 명의로 대출 발생 및 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의를 빌려주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그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고 변호사부터 만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대출 계약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본인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에 겉으로 대표자나 대출자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적 책임의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 이행 의무나 상환 책임은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있더라도, 명의자 본인이 형사상 사기, 부정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며, 대출금 부도 발생 시 은행이나 채권자들은 실질사용자 또는 대출실행을 주도한 당사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책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출금 상환 책임은 명의자인 본인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담보권 실행(근저당권 등 설정 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불법 대출 실행에 관련된 행위가 사기나 명의 도용 등으로 판단되면 검찰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즉시 상담하고, 은행 및 금융기관과 서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출금 상환 계획과 재정 상황을 파악하여 채권자와의 협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