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가 민영화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와 가스를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공영화로 낮은 가격에 국민들이 사용할수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와 가스가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아마 전기와 가스가 민영화 되면 바로 요금부터 손을 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직원들의 인력감축도 시작하게
될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건 일반 시민들이 될 겁니다. ㅠ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제일먼저 가격이 안상될꺼에요.
그리고 해년마다 적자를 핑계로 가격이 상승 및 공급에 차질이 생길꺼라 생각해요.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되니 정부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99년 전기와 가스부분을 민영화 하였습니다. 민영화 도입 초기의 목적은 찬란합니다. 시장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입니다.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국가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없앨 순 있었지만 전기요금이 최대 8배이상 상승하였으며 전력 수급의 불안정이 발생하였을 때 민간기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전기, 가스 뿐 아니라 도로 항공 항만 등 분야는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공공분야가 거의 국가주도인 특히 우리나라에게 독이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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