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들을 이성간에 혼숙을 시킨 숙박업소 업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출한 남자, 여자청소년들을 이성간에 함께 혼숙을 시킨 숙박업소 업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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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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