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들은 어떻게 계속 영업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유흥가로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대놓고 간판을 걸어 영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일 없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과 업소들간 합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너무 광범위해서 잡기가 힘든 것인지..
그렇다면 성매매 불법이란 법이 무시되면서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 행위, 알선행위 등은 여전히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각 처벌되는 행위 및 처벌의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금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성매매 여성 및 업주)이며, 성매매가 은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100% 단속이 힘들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여전히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이 존재한다면 이를 엄중히 적용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그 장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임대를 하는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속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사성행위 등 역시 음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