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래전보다 많이는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성매매 업소인데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하러 갈때마다 영업을 하지 않거나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속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범,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 직원들에 대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단속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워 단속이 적어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일일히 수사하기에는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CCTV등으로 확인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모든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며, 한편에서는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에 아무런 대안없이 무작정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그들의 거센 저항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한 후 점차적으로 불법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