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Question

이슈가리기 용으로 이용되었던 기사가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건가요?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 등의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문 등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문 등 언론의 허위 기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 허위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