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법 관련 수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딥페이크법이 요새 떠들썩해서 찾아봤는데 단순 시청ㆍ소지로도 처벌되는 법이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시청ㆍ소지 처벌법들을 볼 때마다 궁금한게, 소지의 경우 토렌트 등 다운사이트를 이용하면 기록이 남는데 화면녹화같은 것도 소지가 되잖아요. 그런경우는 어떻게 잡나요? 보통 시청ㆍ소지죄가 걸리듯이 무슨 죄를 지어서 조사도중 발견되면 처벌인건가요?

또 이런 법들은 시행 이전의 시청ㆍ소지는 처벌 못한다던데 현재 소지하고 있더라도 소지시점이 시행 이전이면 못잡는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작, 배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지자에 관한 기록이 나와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청이나 소지 등 범죄는 그 행위만을 별도로 수사하는 기법이 있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때 처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