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순 시청처벌 특례법 관련 질문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를 보면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처벌받게될수 있게 된걸로 아는데 기존 아청법,불촬물등 단순시청을 잡은 적이 없다는데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한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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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역시 단순시청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이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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