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기 피해자가 고소했을때 한쪽만 합의를 볼 경우 판결에 대한 영향은?

Question

2명의 사기 피해자가 고소 진행중인데 (한사람은 3억오천,또한사람은 1억) 금액 큰쪽에서 합의를 보고 합의서 제출하게 되면 현재 검찰에서는 3년 구형한 상태인데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억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도 쓰고 무겁게 판결나게 하려고 하는 중이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피해금액 4억 5천에서 3억 5천을 변제하고 합의를 봤다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형에 있어서 적극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선고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의 범죄에서 변제 후 합의 등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항으로 양형상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