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선임 월수익 자격요건이 세전인가요?

Question

국선변호사 선임하려는데 월소득이270이하라는데 세전은 270이 넘는데 불가능한가요?세후는 240가량 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