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진짜 십원짜리 욕이랑 XX 새끼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미친X 도라이X끼 이런 정도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모욕적이라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