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경찰조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범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에서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나요?? 고소장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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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에 비춰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할수도 있고, 피고소인 조사가 몇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고, 그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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