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사형수도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되어 출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집행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폐지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이후 유영철 등 잔혹범들이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현재도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도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되어 출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출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감형이 되거나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징역까지는 20년 경과시 가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