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