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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