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으로 도용 당했는데 잡을수잇나요??

Question

카톡 옾챗에 프사로 있던 사진을 멋대로 캡처해서 지워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지우긴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제 사진으로 디코 서버?를 만들거나 트위터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사진들을 예를 들어 서울/d/17 이런식으로 올릴거같은데ㅜㅜㅜ

이거 못잡나요🥲

애매한부분이 얼굴 전체가 나온게 아닌

옷,손이 나온 사진들이라 애매합니다🥲🥲

이 죄가 성립할지는 모르겟지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옷이나 손이 나온 사진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