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을 신고한 게 잘못인가요?

Question

요즘 길거리를 다녀보면 큰건물 작은건물 상관없이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더 지어진 게 보입니다.

지인들은 그냥 둬라 거의 모든 건축물이 다 불법이 이뤄져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은 말그대로 불법인데 신고하는 게 잘못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불법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또한 언제 반대입장이 될지 모르기에 어느정도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 생각이며 같이사는 세상에서 피하가 안된다면 어느정도는 넘어가주는건 어떨까요?

이또한 정상적인 생각은 아닐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들 흔히 볼 수있습니다. 신고하시는것은 본인의 자유이나 모든 상황을 법의 잣대에 들이대는것보다는 너무 심한경우 혹은 주변에 너무 피해가 가는경우 등 불편함을 야기하면 신고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