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지었는데 주차입구들어가는 쪽 땅 주인분이 길을 막는다고 하네요

Question

집을 새로 지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쪽길 땅 주인분이 저희 땅 안판다고 하니깐 길을 막아서 차 못빼게한다고 하네요 이런건 처벌이 안될까요? 저희 옆집 분들도 그러면 차를 못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토지의 소유주의 통행에 대한 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우회로가 있는지 기타 다른 사정을 추가로확인해야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