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거래와 순환거래의 차이점이 뭔가요?

큰고다 2020. 01. 25. 12:24

최근 일본에서 가상거래 때문에 큰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가상거래와 순환거래라는 말을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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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가 되는 것처럼 속이는 ‘가상거래 프로그램’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금융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꼬리가 잡히더라도 상호만 바꿔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이 '가짜 거래'라는 사실을 깨달을 무렵에는 이미 해당 업체는 잠적한 뒤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적발건수는 2016년 209건에서 2017년 305건, 지난해 788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거래 프로그램(왼쪽)의 실행 화면과 불법 스탁론 업체의 광고 내용. 사진제공=제보자

■손실액 챙기고 수익나면 '먹튀'
최근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의한 피해사례를 보면 가상거래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 업체의 영업행태는 주로 선물계좌 대여와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등이다.

우선 국내에서 선물이나 옵션 투자를 하려면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불법 선물옵션 업체들은 증거금이 부족해 거래를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거금 없이도 사용가능한 계좌를 대여해준다는 식으로 현혹한다.

불법 스탁론 역시 과감한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제도권 스탁론의 경우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까지 담보 대출을 해주지만, 이들 업체는 10배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홈페이지 가입 후 자체 제작한 HTS를 설치하라고 한 뒤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준다. 투자자들은 사이버 머니를 통해 거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시장 시세만 연동된 채 계약체결은 이뤄지지 않는 ‘가짜 거래’다. 그러나 HTS상에선 마치 매수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불법 업체들이 돈을 떼먹고 달아나서야 뒤늦게 사기였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업자들이 거래수수료와 회원들 투자손실액을 챙기고, 회원들이 큰 이득을 보면 계좌를 폐쇄한 뒤 ‘먹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법 스탁론을 이용했던 전직 증권맨 황씨는 “이용한 업체가 금융당국에 인가받지 않은 회사인지 몰랐다”며 “HTS상 주식거래가 실제론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탄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까지 회유"
이들 업체는 인터넷 방송이나 주식정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등과 공모해 신규 회원을 확보해왔다. 방송이나 증권 정보를 얻기 위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그 정보를 업자에 팔아치우는 방식이다. BJ들은 급여를 받거나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받아 챙겨 억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심지어 증권사 직원을 회유해 고객정보를 빼내는 업체도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본지가 실제로 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자 불과 하루 만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이 빗발쳤다. 접촉 중인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해 "연락처를 남겨주면 VIP방에서 좋은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주겠다"며 HTS 설치를 유도한다.

불법 선물옵션 업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던 홍모씨(50)는 “증권방송 BJ들이 투자 강좌를 운영하면서 유료방송에 대해선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사용하면 무료’라고 권유해 회원들이 가상거래 프로그램을 쓰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의 경우 현직 증권사 직원을 회유해 거래실적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조건으로 고객명단을 넘겨받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8135815922

다수의 업체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해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 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뺑뺑이 거래’ 혹은 ‘자전(自轉)거래’라고 한다. 뺑뺑이 거래의 특징은 어느 한 업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뺑뺑 순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A 회사는 대기업과의 계약조건에서 대기업이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A 회사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대출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과 함께 채무변제 통지를 받게 됐다. A 회사는 개발비와 제품 생산비로 약 200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10억원의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금이 고갈돼 은행 등으로부터 170억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위 구매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는 회전대출이었고, 대기업과의 계약도 해지돼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A 회사 대표 갑은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대표 갑은 직원이 운영하는 B, C 회사에 지시해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A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B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B 회사는 C 회사에게, C 회사는 다시 A 회사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A회사→B회사→C회사→A회사). 그리고 C 회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 회사에 주어 A 회사가 위 대출금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순환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가 ‘뺑뺑이 거래’이다.

또 다른 경우는 A 회사가 갑회사에 22억원에 납품하면 될 것을 B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B 회사는 C 회사에, C 회사는 D 회사에, D 회사는 E 회사에, 최종적으로 E 회사는 B 회사에, B 회사는 갑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의사가 없거나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해 재화를 순환거래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금 융통 목적이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뺑뺑이 거래를 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올려 실적을 쌓아야 회사가 성장하는 것인데, 단지 매출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경제주체들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으로 매출을 올린 회사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매출실적만 부풀린 회사가 재무구조가 건전할 리는 만무하고, 은행으로선 이를 걸러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이 부실화하는 이유는 부실한 회사에 속아 대출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IMF 당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유도 부실은행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03005277

2020. 01. 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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