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별의 별 사람들이 있다지만 본인들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또 오랜만에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