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신청후 즉시항고가능한지

Question

회생 미납중 폐지통지서 날라왔는데

회생진행했던곳에 문의해보니

변제계획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셔서

폐지신청하고 현재 폐지된상태입니다

근데 부모님 간병한 병원비납입내역+

추가 월세비같은 서류랑 해서

즉시항고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통지일 또는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부모님 간병비·월세 등 새로운 사유를 첨부해 항고할 수 있으나, 미납 변제금 전액 납부가 필요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폐지 취소되거나 재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하여 즉시항고하는 것은 폐지 결정에 대한 것인데 본인이 폐지 신청을 한 경우는 즉시항고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