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후 1대주 계정 재구매 문제가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가 사정이생겨서 2대주에게 판매한 계정을 다시 재구매를할려고합니다
제가 판매했던 계정내에 동생이 게임을 연동을했엇고 그게임내에 재화와 계정값어치가 생각보다 많이비싸서

다시제가 그계정을 원값+@를 지불하고 재구매하겠다고 2대주에게 연락을했는대 2대주는 재판매가자기가원해서하는게아니다보니 생각을해보겠다하는대 재판매의사가 없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엔 1대주인저가 그냥 원금을 말없이 송금하고 다시계정을 회수해도 문제가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대주라고 하더라도 2대주에게 이를 판매한 이상 계정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정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