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인을 모자이크없이 인터넷에 올리먄 처벌받나요?
제목 그대로 옆자리 아저씨가 이상한 영상을 보길래 몰래 사진을 찍어서 커뮤에 올렸는데.. 모자이크 유므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게시 사진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가 없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