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처벌 안 받나요?
최근 sns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동의를 안 구하고 올린 영상이었는데 찍힌 당사자가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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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