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국내 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 체류자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 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