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를 채용해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국내 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 체류자만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 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