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챠량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책임?

Question

어두운 교차로 음주운전 승용차 운전자가 정상신호진행 중 신호위반 을 한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사고처리 관계가 궁궁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의 원인이 신호 위반을 한 차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경우 민사적인 과실 관계는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음주 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 수치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두운 교차로 음주운전 승용차 운전자가 정상신호진행 중 신호위반 을 한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사고처리 관계가 궁궁합니다.: 우선 양차량은 중과실로 양차량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음주운전 차량은 음주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호위반차량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음주운전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진행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해당됩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각자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나, 양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신호위반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하면 되고, 음주운전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한다하여도 전액 구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음주 챠량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