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지위를 어떻게 지켜낸 것인가요
스위스 하면 유명한 것이 시계인데요 것과 더불어 영세중립국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국을 유지하고자 하나 옆에 이웃 열강들이 침입하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요 어떻게 했서 스위스는 이런 중립국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이는 영세중립조약이라는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며 조약 체결국으로부터는 영세중립국으로서 영토의 보전과 독립이 보장된다.
'중립'이란 개념은 교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중립을 보장하는 국가는 영세 중립국에 대하여 개전하거나 침략할 수 없다.
물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을 받아 영세중립국을 포기한 것 같이, 주변국의 조약실천의지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영세중립국은 자국 내에 외국군대의 주둔이 불가하며, 군사기지를 내줄 수도 없고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동맹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집단안보체제인 국제연합(UN)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영세중립국도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는 영세중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군비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대표적인 영세중립국으로는 스위스·오스트리아·라오스 등이 있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프로이센·프랑스·영국·러시아·포르투갈 등의 보장을 받아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5년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승인을 얻었다. 라오스의 경우는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 등의 승인을 얻어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및 라오스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영세중립국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스위스도 2002년 9월 유엔을 가입하면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지만 스위스는 유엔가입 신청서에 중립성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유엔가입과 중립국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로마교황을 원수로 하는 국제법상 특수한 국가인 바티칸도 1929년 이탈리아와의 라테란협정에 의하여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다. 하지만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군사 및 기타의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중립국은 전쟁관련 지원을 일절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미 UN에 가입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제재(일련의 경제적 제재조치 등)에는 동참하되, 기타의 집단안보조치에는 오스트리아의 재량으로 불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영세 중립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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