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질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폭행죄 관련질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술먹다가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가 욕하면서 맥주병을 들어서 제가 깨보라고 했는데 여자랑 같이 온 남자가 병을 뺏었고 제가 새로운 맥주병을 가져와서 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제가 옆으로 치웠고 여자랑 같이 온 남자랑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목 인대가 늘어나서 상해진단서를 냈다는 상황이고 합의를 안한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도 제 멱살을 잡아서 여자는 저한테 합의를 하자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건 며칠뒤 경찰서가서 진술당시 제가 남자 멱살을 잡았던 기억이 없어서 안잡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며칠뒤 식당에서 또 그사람들을 만나서 남자가 cctv 확인해봤는데 멱살을 잡혔다고해서 그때 멱살 잡은걸 알았고 경찰연락 기다리고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고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1

멱살을 잡은 행위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양형에서 합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 추후 조사 시 이전 진술을 정정하고 당시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방향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과의 사건은 별개로 합의를 진행하시되, 남자분과는 형사조정 제도 등 공적 절차를 통해 합의의 접점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단계인 만큼 정식 조사에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