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호주는 세수를 어떻게 충당하나요?

Question

국가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고정적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와 같은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세수를 어떻게 충당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등의 세수로도 충분히 국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면 상속세 등의 세금은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해외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속세나 증여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