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장애인주차구역 일반차량 단속되나요

Question

아파트내에서도 일반인 주차시 단속대상이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 합니다 단속대상 이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얼마전 주차공간이 좁아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해서 주차 했더니 시에서 스티커가 발부되서 붙었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형 마트, 병원,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도 '주차 가능 ' 표지를 받은 차량만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차량이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단속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