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교재 pdf 다운로드차벌 가능할까요?
시중에서 파는 교재가 아닌 특정 학원에서 파는 교재를 텔레그렘에서 다운받았는데 수사를 하고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네오 실제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운만 받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만 받아서 개인적인 사용을 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다운받는 행위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고소에 이르러야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파일의 저작물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라면 무단 복제가 되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리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실질적으로 고소하는 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