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교재 pdf 다운로드차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시중에서 파는 교재가 아닌 특정 학원에서 파는 교재를 텔레그렘에서 다운받았는데 수사를 하고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네오 실제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운만 받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만 받아서 개인적인 사용을 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다운받는 행위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고소에 이르러야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파일의 저작물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라면 무단 복제가 되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리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실질적으로 고소하는 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