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불법 주차문제 처벌할 수있나요?

Question

빌라가 있는데 모르는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적은데 자주 주차해서요 법적으로 처분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민사적 해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