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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날렵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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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검찰에 직접 고소사건 진정사건으로 바꾸어 타기관이첩

검찰에 직접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타 기관 이첩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변환하여 이첩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에서 해당 고소 사건 관련하여

타기관 이첩시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여 이첩한 사실이 적법하게 업무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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