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이없다는이유로 법적 보호를받지못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이없다는이유로 법적 보호를받지못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것이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관계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에대한 인정은누가인정해주고보호해줍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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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