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공신력이없다는이유로 법적 보호를받지못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것이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관계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에대한 인정은누가인정해주고보호해줍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