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수증.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위수증 인정된다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로도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구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장없이 그냥 압수수색. 이런 수위를 벗어나서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촬영후, 동의없이 증거제출.
피고인의 송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은 박살 내고 성관계 동영상이나 피해동영상 등을 영장 없이 임의로 넘겨받고 일단 증거제출. 사건 담당 수사관이 아님에도 상담을 해준다면서 담배를 한번 피자면서 피해영상을 한번 보자하고 촬영물을 시청하는 경우 등등.
이런 여러 사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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