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과 합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나요

Question

편의점 절도 건(식음료 미결제 섭취), 임금 체불 건(알바비, 최저 안 맞음, 주휴•휴게 없음 등)으로 반년 동안 대립 중입니다

초반에 합의 의사 있을 땐 5백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해 놓고 경찰로 넘어가니 2~3백 생각 중이었는데 제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다는 걸 들어서요

솔직히 합의도 경찰서에서 한다면 기록이 남으니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요 사건 당시 나이는 만 18세였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절도 금액이 20~30 사이라면 공탁을 걸 때 위의 상황 고려 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의 합의 및 공탁

1. ​절도 사건의 합의​

   •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절도 금액이 20~30만 원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 금액의 몇 배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요구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탁​

   •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 공탁금액은 피해 금액과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절도 금액이 20~30만 원이라면, 공탁금은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 법적 고려사항

1.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

   •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85도1262).

2. ​임금 체불에 대한 합의​

   •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체불된 임금과 기타 손해를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 ​절도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법원에 배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사건​: 사용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요청을 새롭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중 선택할 수 있다면 공탁보다는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감형 가능성이 더 높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