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오류, 실무에서는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이론으로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 신고할 땐 오류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실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보다 서류 작성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협정 적용국과 다른 국가명을 적거나 품목번호가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에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서명 누락이나 발급일자 오류 같은 기본적인 형식 문제도 자주 지적됩니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협력업체가 제공한 원재료 명세가 부정확한 상태로 그냥 반영되다 보니 나중에 세관 검증 때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제 경험에는 이런 작은 오류들이 결국 협정세율 적용 배제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오류사항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겠지만 C/O 자체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오탈자나 내용기재 오류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관리담당자들은 기본적인 상업서류들과의 일치성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오류로는 여러가지 있으나 보통은 원산지 판정없이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원산지 물품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시 이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원산지규정 위반이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행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