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글 붙이는거 불법인가요?
몇달 째 늦은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베이스 소리인지 드럼소리인지 모를 둥둥둥 하는 음악 소리와 발망치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심해서 참다 참다 글을 작성 후 프린트 해서 엘레베이터에 붙일 예정인데 이거 혹시 불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글에 호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