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봐줄수있나요?
신호위반 등의 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이를 넘어갈수 있나요? 넘어가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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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을 확보한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묵인하는 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위반 등의 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이를 넘어갈수 있나요? 넘어가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경범죄의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을 확보한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묵인하는 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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