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봐줄수있나요?
신호위반 등의 경범죄의 경우 경찰 재량으로 이를 넘어갈수 있나요? 넘어가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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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의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을 확보한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묵인하는 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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