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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7.04
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
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 폭행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면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경찰은 공무수행중이든 아니든 무조건 위법현장을 보면 개입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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